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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아동센터의 위기, 그리고 개인 운영시설에게 닥쳐질 위협

  • 관리자 2020-06-30 12:20 hit : 458 link

  • 정부의 보수적 예산 정책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내실화보다 포스트코로나가 지역아동센터에는 큰 위기로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독일에서는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성역할론이 만들어져 아동 돌봄을 위해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회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기본소득제도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란 것 이제 웬만한 분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이 말은 곧, 돌봄이 가정에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밀려오는 저출산의 밀물이 복합적으로 쓰나미가 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줄어들것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아마 강제적 위기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우려가된다. 즉, 필요와 존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위기론은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내년,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 기승하게될 때가 문제가 된다.
    물론, IMF때처럼 개별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면 아이들을 돌볼 곳이 필요해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단 돌봄을 통한 체계를 선호할까에
    대하여는 미지수다. 인원수를 대폭 축소한 소소규모 시설의 생성(그룹홈과 같은 소수 인원)등의 대안들을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제논리로 행정이 접근하게되면 가장 먼저, 개인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것이고 공공성 논의와 수요자 감소가 전면의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그리고 재단 등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는 이야기에서도 개인시설의 지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다. 곧, '의사결정구조'가 없고 개인이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유화', '공공의 가치 부족', 세습이나
    '가족경영의 리스크'가 회자거리가 되어 결국 차별을 현실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실, 모든 단체들의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냉정하게도 그 차별은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정의(正義)'로 불려지기도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를 정부의 음모론이라는 뉘앙스로 반대하거나 그 고속철에 오를 수 없는 환경, 또는 설립의 난해함에 대한 이해불가로
    빈정거리 이들도 계시지만 개인으로 있으면서 암담한 여파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권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대한
    차별 역시 사회적 욕구가 개인시설의 요구보다 더 앞선다는 강한 자신감과 개인시설의 욕심이라는 부정적 굴레가 협상의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은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명한 것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변화에 이겨낼 저항력이 있거나 그 파도를 타는 두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