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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돌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관리자 2022-01-20 18:02 hit : 644 link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행복을 세워가려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큰 맥락에서 본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 한 바 토론해야 할 핵심은 아동 돌봄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에 대한 것으로 아동 돌봄 현장 실천가이자 크리스천 사역자의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먼저발제자의 주제발표 내용은 큰 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머물러 있고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형적 구조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가치 인식에서 이러이러한 대안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발제의 맥락에서 토론자로서 느껴지는 

    인식은 총체적 난국이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다발제에서 제시된 해결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과 공공성보편성과 접근성통합성과 서비스의 질이다이 포괄적 해결과제와 대조해 

    제 토론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으로 대입시켜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의 다음 세대로 가는 갈림길에 보육과 돌봄의 해결이 매우 중요한데 행복한 다음 세대로 가느냐

    위기의 세대로 가느냐에 한국교회의 역할을 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다음 세대그들의 이익(행복)을 최우선 하자.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정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에서는 아동의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다음 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의 깃발도 

    엄밀히 말하면 아동 최상의 행복을 위하여 돌봄과 교육보육을 통해 한국교회가 과연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던지는 것이므로 의미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다만발제자의 제시에서 공급자 중심이라는 

    전제조건을 주목했으면 한다사실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하 역시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누릴 현세와 내세의 영생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교회는 아동 최상의 행복을 높은 가치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그래서 최상의 복지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2. 공공성(公共性)의 오해와 공동성(公同性)의 이해 (접근성을 포함하여)


     공공성(公共性)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것들로 정의된다반대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유화(私有化또는 공유화(公有化)하여 사회 

    구성원이 두루 관련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개인이 공공재화(公共財貨)를 사유화하는 

    것만큼이나 지방정부나 단체가 공유화(公有化)하는 것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공공성(公共性)은 만민이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성(公同性)을 내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제자가 해결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 

    역시 지역 사회 공공성 확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교회는 어떨까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부족하다제가 속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교회 교육관을 지방정부에서 요청해서 평일에 돌봄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이래라저래라하느냐라는 말은 공공성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마치시청 회의실이 

    시청 내에 있으니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전유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공유화된 것으로 사유화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듯이 공공성을 가진다는 말은 지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성(公同性)의 권익이 획득되어야 한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아름답고 수려한 산의 입구를 한 사찰이 마치 모든 산이 자기 산인 양 사유화하고 

    보존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우리는 공분하게 된다사유화 또는 공유화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전국 구석구석에 뿌리내리고 있다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돌봄 공간을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로 

    사용하기로 공개하여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된다면 내 것이라는 소유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든지누구든지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하는 공동화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식도 높아졌다.

     

    최근에도 교회의 리더가 바뀌거나 여건에 따라 공적 재원이 투입되었던 기관들이 임의대로 사라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그래서 공공성이 고도화될수록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요구한다

    히브리즘 성격을 띤 교회 정치 제도와 헬레니즘 성격을 띤 인본주의적 사회 제도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는 

    공공성의 개념과 자주 충돌한다그런 의미에서 뉴 노멀의 시대현대 교회가 취해야 할 접촉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근본적 사실에서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단순히 외형적 

    사물에서 접촉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분석으로 공공성의 본질을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편성과 예수 그리스도

     돌봄의 보편성을 잘 설명해 주는 용어는 발제문에서 사용된 모든 아동이라는 용어다보편과 선별의 갈등은 

    이분법적으로 단정 짓기보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더욱이 보편성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보수적 관점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장 취약 한 집단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보편적 관점은 

    모든 집단에 골고루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아동에 있어서는 성인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아은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그리고 그 책임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성별이나 장애부모의 경제 수준이나 거주환경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래서 

    반사회적이다한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보편적으로 돌봄과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9:14)

     

    모든 아이에게 사회적 지원의 보편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일임을 강조하는바교회는 

    마땅히 다문화취약장애난민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사회적 배려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모든 아이가 보편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옹호해야 할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총체를 교회라 칭한다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지나치게 유형의 교회에 집착하여 대형화나 맘모니즘(mammonism)에 빠지고 세력화하는 

    것은 교회 개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한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질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돌봄과 교육의 유휴공간을 공유하는 것 역시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토양이 된다.

     

     

     

    4. 통합성

     

     온종일돌봄체계는 중앙 정부 세 개 부처에서그리고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여러 형태로 전달체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전 정부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제한하였지만정권이 바뀌면서 동일 부처마다 정부 주도의 파생 체계를 확대함으로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을 빚어내거나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혼선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실제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이해관계 충돌로 통과시키지 못한 채 폐기 직전이다

    이러한 혼선은 발제자 제안대로 돌봄서비스 간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더 설득력을 얻게 한다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예산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건복지부의 예산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하여 통합된 재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그러나 교육계의 반발이 쉽지 않다.


     최근 확인한바보건복지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성의 여지를 비추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때 겪게 될 전체의 실패를 잘 인식하고 있다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처 간 성과주의그리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개선하여 

    아동 행복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5. 아동의 돌봄 기능 강화

     

     아동 돌봄의 기능은 단순히 아동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치지 않는다돌봄 정책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고착되어왔고 

    사회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돌봄 정책은 여성의 사회화로 인한 고용 형태에 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교육과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도 하며 결혼과 출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과거와는 판이해진 돌봄의 

    개념은 이미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지금까지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의 문화적 요인은 대체로 함께 인식하지 못해왔다아니 어쩌면 인식하지 않으려고 회피했는지도 

    모른다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돌봄을 논의할 때는 단순히 돌봄 정책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와 

    사회문화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돌봄의 공식적비공식적(가족측면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예를 들자면

    돌봄과 재생산을 책임지는 젠더 평등의 문제나 저출산 해결을 가임여성의 숫자로 해석하여 해결하려는 단순한 기준이 

    대표적이다

    결국돌봄과 저출산에 있어서 정책과 시스템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을 반드시 연결 지어야 한다.

     돌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다정부와 국회도 연일 저출산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상 보육이나 수당 제도 

    등의 시스템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첫째로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돌봄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돌봄 전반에 문화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결론으로우리 사회는 미래에 어떤 돌봄을 지향해야 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이러한 일에는 근대화를 이끈 

    결정적 역할을 해 왔고 교회는 사회봉사를 키운 어머니라고 했던 라인홀드 니버의 말처럼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해 

    행복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변화에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