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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 선거, 양 후보 공약 비교와 견해

  • 관리자 2022-02-18 16:14 hit : 538 link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전이지만 나는 정책과 공약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선거에 권리행사를 할 생각이다. 
    정책에는 가치와 비전이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결부되어있다. 
    양 캠프에서 아동 돌봄과 관련된 발표내용을 비교해 본다.


    먼저, 두 후보 모두 초등돌봄교실 의 저녁돌봄 을 오후 7시와 8시로 지정했다.
    그런데, 아이들을 열 두시간 학교에 붙잡아 두는게 최선의 돌봄일까? 성인들은 직장에서 열 두시간 있으라면 총파업 을 하겠지. 
    이재명 후보는 아동에게 물어보고 권리를 강조했지만 아이들의 입장이 실제로 고려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는 120시간 노동을 아이들에게 전가한것일까? 오후 8시까지의 학교 내 저녁돌봄은 MB, 박근혜 정부에서도 
    종적을 감춘바 있는 정책을 끌어다 재탕하고 있다.

    어른들의 입을 빌려 말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 어른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 공약들은 
    일찍 하교시키려는 교사들의 편익과 근무시간 채우려는 종사자들, 그리고 부모 퇴근시간에 따라 맞춘 그러니까 
    어른들이 짜 놓은 판에 아이들이 천덕꾸러기 가 된 듯한 작품이다.
    건축가 유현준교수 가 이야기했던 학교건축. 사각박스의 공간, 단체 행동, 단체 급식, 규칙과 제한, 누군가에 의한 통제.  
    교도소 와 다를 바 없는 창의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행복감으로 살아갈까? 


    둘째,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이 명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쓰던 명칭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에 아빠의 자리는 없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돌봄은 엄마들의 전유물이라는 전근대적 표현을 가감없이 답습하는것을 보니 정말 갑갑~~하다. 
    꼰대스러움의 최고봉이다.

    어린이날100주년인 올해.
    후보자의 공약에 아이들의 미래 여부가 보인다.
    정책이 국민 삶 속에 들어와 왜곡되면 고통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아래 자료1) 양 후보 공약 비교
           자료 2)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돌봄정책 제시안.


    2022년 2월 17일  옥경원 대표 글